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C 직원들에게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할 때에는 기계를 반드시 멈추고 작업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점, ② 사고 당시 위 롤러 부분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덮개를 열고 작업을 해야 하므로 근로 자가 기계를 멈추고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