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7. 03:45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1층 C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음료수 등 3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7. 03:55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넌 뭐야 이 씹새끼야 나 건들지 마 나 잠을 자고 가야겠어”, “부패경찰들아 똑바로 해”, “경찰이 씨발 좆같이 일한다”고 큰 목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