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안전거리유지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약 700만 원이 들도록 카니발 승합차,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두 달여간의 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