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2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찾아가 주차장 입구에 노상방뇨를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씹할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차장 안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유료주차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D 및 주차장 사용자 등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할 짭새 새끼, 좆 같은 새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그딴 거 없다 씹할 놈아, 나는 간첩이다.”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