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여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하여 이를 결정할 것이다 ( 당원 1983.7.26 선고 83누96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당시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고유의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3 제1호 의 각 규정은 법인이 취득한 후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일 뿐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상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만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소론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