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원을 횡령한 점,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