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자신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구입비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29. 1,000만 원, 2011. 5. 31. 900만 원, 2011. 6. 1. 2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으로 2011. 6. 7.경 C 그랜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한 금원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기지급한 2,1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4호증,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1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피고가 2011. 6. 8.부터 2012. 12. 24.까지 위 2,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