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7. 8. 28. 피고와 피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C건물 9층 D호, E호, F 소유의 G호를 대금 3,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8. 매매특약사항을 작성하고 1차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병원을 설립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충청북도에 알아본 결과 청주지역에는 추가로 의료법인 개설계획이 없어 요양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5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나 원고가 소장이나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 매매특약사항의 작성경위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