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변제 확인서(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대금 변제 확인서 공사대금 금 129,000,000원 상기 당사자간 공사관련 하여 채무자 원고는 공사대금 금 129,000,000원에 대하여 2015년 11월 30일까지 금 9,000,000원,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 100,000,000원,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2016년 1월부터 매월 30일 3회에 걸쳐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6. 01. 금 7,000,000 2016. 02. 금 7,000,000 2016. 03. 금 7,000,000

나. 원고는 2015. 11. 18. 피고(D가 대리)와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 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2015년 증서 제960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타채1943호, 2016타채585호, 2016타채208호, 2016타채8642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가맹점 매출대금 합계 46,576,772원을 추심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본2199호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4,442,4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 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일부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