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3,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3. 29. 그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