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②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