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1. 14:16경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추계보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읍 금계산로 949 “덕암상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