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수년간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고, 특히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연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