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회사는 2013. 8.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년부터 관리비, 종합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7. 12. 그 미수금 총액이 4,924,230원에 이르자, 원고 회사는 2017. 12. 20.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미수금 등을 2017. 12. 26.까지 해결하지 아니하면 위 계약을 2017. 12. 27.자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미수금 등을 2017. 12. 26.까지 해결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2017. 12. 27.자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차량에 관하여 2017. 12. 26.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는 고의로 미수금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미수금 등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위법해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