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7. 1.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선물백화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써니밸리 방면에서 고려삼계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과속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도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좌측 앞면을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한 다음 좌측 방향 인도로 돌진하여 E 앞 2차로에 주차중인 F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면 부분과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동시에 들이받은 뒤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