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전과가 3회나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그 대금 역시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으로, 5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