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해담은농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파산으로 2017. 10. 31.부터 2017. 12. 31.까지 발생된 임금과 퇴직금인 1,250만 원 및 2018. 1. 20.부터 2018. 2. 20.까지의 임금인 150만 원의 합계액 1,400만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을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경매진행 사실을 몰랐던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 위 임금 등의 채권을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되어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요구종기 당시에는 발생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의해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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