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 관련 용역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해양레저스포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전면 공유수면에 위치한 E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F이었다.

나. 변경도면 작성 및 사용승인 용역계약 구분 금액 비고 계약금 300만 원 계약시 중도금 300만 원 접수시 잔금 800만 원 승인시 합계 1,400만 원 1) 원고는 2014. 3.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변경도면 작성 및 사용승인 행정’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기간을 2014. 3.부터 2014. 4.까지로, 계약금액을 1,400만 원으로,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변경도면 작성 및 사용승인 용역계약(이하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7. 제1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피고 명의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해운대구청은 2014. 7. 17. 위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두 차례 연장된 기한인 2014. 11. 14.까지 위와 같이 지시받은 보완사항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해운대구청은 2014. 11. 17. 위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제1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2014. 3. 5. 300만 원, 2014. 4. 2. 300만 원, 2014. 5. 26.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직영공사 관리 용역계약 항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소장 인 0.6 4,000,000 2,400,000 고급기술자 이상 기사 인 1 1,600,000 1,600,000 초급기술자 이상 경비 식 1 1,000,000 1,000,000 본사경비 식 1 1,000,000 1,000,000 합계 6,000,000 1) 원고는 2014. 5. 1.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