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9 차례나 있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에 대한 준법정신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