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5ℓ들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주거침입을 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