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13. 1. 23.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80-47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B 대림 에이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