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6.경부터 2015. 5.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3㎡의 공간에 호떡 반죽기계와 조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호떡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해운대구청 지방식품위생주사보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무신고 영업행위 장면(증거기록 제6, 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