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 원고는 2015. 2. 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C 에이동 301호를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8.까지(그 후 2017. 8. 27.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