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음주 운전 전력과 교통 범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처벌 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