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사거리에서 잠이 들어 도로상의 위험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7년 이전의 것이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근처까지 이동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