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16.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한테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 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회신

1. 각 이체확인증, 이용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