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21: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오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한 부모 가정, 장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