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2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6년~12년 4월)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