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였고, 수사기관에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으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