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