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2,159백만 원 상당의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유창종합건설(이하 ‘유창건설’이라 한다)에 2,180백만 원 상당의 철근을 판매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위 매출세금계산서 중 1,780백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철근을 실제로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094,990원(이하 ‘당초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감액을 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1. 6. 당초 부가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17,799,953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013년 귀속 법인세 43,18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377,295,0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D은 당초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