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판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라면서 갑 제2, 3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문서여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원고는 위 서증의 문구 중 ‘등’ 혹은 ‘etc.'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구는 위 서식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갑 제3호증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에 불과할 뿐 작성자나 날짜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서여서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원고가 2015. 1. 22.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의 " 위 이혼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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