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는 같은 아파트 옆집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5. 15. 16:50경 부산 사하구 D역 승강장내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