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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4. 22: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인 상태로 광주 서구 상 무지 구내 상호 불상 음식점 앞에서 호남 고속도로 용 봉 IC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