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12.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5. 2.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 신청의 원인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01. 3.경 의류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