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받아 영치금으로 넣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