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948 (2011.01.2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5020 (2010.03.10)

제목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용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교대상 MMF 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보다 이 사건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77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은행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1. 선고 2010구합22948 판결

변론종결

2011. 7. 5.

판결선고

2011.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66,157,6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