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갖추어야 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