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50만 원의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