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63192(병합) 배당이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회사틀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비록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3자가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희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목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 터 개별적 · 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 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40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층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투자자들인 D, E, F 등(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당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던 H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예 H은 피고 등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2006. 10. 26. 채무자를 주식회사 G 및 H으로 하고, 채권자를 피고 등으로 한 채무금 300억 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해 준 사실, H은 2007. 1. 23. 주식회 사 I(이하,'소외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에게 소외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런데 소외희사 의 대표이사는 J으로 H은 이사로 등재된 바 없던 사실, 피고는 2008. 7. 9. 소외회사를 상대로 3억 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소외회사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국자산 관리공사가 소외회사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 다음 그 잉여금을 공탁하여 위 공 탁금에 대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각 배당에 참가하였는데,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식회사 G와 소외회사는 기본적으 로 별개의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G의 채무를 소외회사가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기는 어 렵고, H이 피고에게 소외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를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나, H은 소외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H의 위와 같은 채무인수약정으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회사가 주식회사 G의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주식회사 G 및 H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피 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 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식회사의 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