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00: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2015. 8. 27.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8. 형 집행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콜의 존 증을 치료하여 향후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편찮으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