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3. 10. 피고와 사이에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후 요추의 염좌 등으로 입원하면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4,801,864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4. 이 법원에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14,801,864원이 부당이득(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이라 함)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 2015. 6. 15.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이 2015. 6.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14,801,864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