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제 1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제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2018. 2. 14.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8. 3. 21.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8. 4. 4.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원 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사유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