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유사 수법의 범행들 로 처벌 받았거나 재판 받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추가 적인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