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G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G의 원심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당시 G의 남편이나 K, L에게 G를 데려가는 이유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경찰에 신고 하였는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 거나 피고인에게 거짓신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