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페치딘을 투여하도록 처방하고 퇴근한 행위에 업무상 과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신장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망 D(사망 당시 62세, 여)은 2015. 5.경부터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위 C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였다.

피고인은 2016. 3. 26. 13:12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 25mg을 주사하도록 처방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3. 25. 18:00경부터 복통이 계속되어 다음 날 01: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를 촬영해보니 장이 부어 있고 혈액 검사결과 칼륨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으며,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관장을 한 후 진통제와 제산제 등을 처방을 받았음에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같은 날 07:20경부터 혈액투석을 실시하면서도 혈압이 매우 낮아져(최고혈압 80mmHg/최저혈압 50mmHg) 예정했던 혈액투석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같은 날 10:30경 촬영한 복부CT 촬영결과 대장이 많이 늘어나 있고 물이 차 있으며 비특이성 대장염과 장 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후 장에 차 있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