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B

3.C

4.D

5.E

6.F

원고5,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C,모D

대표자시장G

소송대리인법무법인H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428,571원, 원 고 B에게 19,285,714원, 원고 C에게 76,090,618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원고 E, F 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 A은 망 J의 처, 원고 B, C은 망 J의 아들, 원고 D은 망 J의 며느리(원고 C의 처), 원고 E, F은 망 J의 손자( 원고 C, D의 자녀)이다.

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44-425 소재 석대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은 지 방하천으로서 하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도지사인 부산광역시장이 하천 관리청으로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다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지방하천의 유지 · 보수,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의 업무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 게 위임되어 있다).

다. 망 J는 2013. 6. 3. 21:28경 이 사건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이 취한 채로 앉아 지 인과 통화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약 4.6m의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2. 25.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하천의 유지, 관리사무의 담당자 로서 이 사건 하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될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 라 그 손해를 배상책임이 있다.

나.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 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 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5, 8, 9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하천의 제방과 제방도 로와의 높이가 사람이 추락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정도인 4~5m에 이름에도 제방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높이는 약 50㎝(낮은 곳은 약 20cm 정도) 에 불과한 점, ② 비록 사고지점이 보행자들의 보행에 상시 제공되는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하 철역 주변으로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빈번한 곳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 해 설치된 보도블록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방호벽까지 이어져 있고 그 인근이 주차장 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여 취객이나 어린이 등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지점 반대편 제방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직후 해운대구 반송1동장 은 유사사고의 재발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해운대구에 안전펜스 설치를 건의하여 현재 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 건 하천의 사고지점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하천의 사고지점은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람들의 추락을 방지하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 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지점은 주로 차량의 주차에 이용되는 곳으로 제방에 설치된 콘크 리트 방호벽은 차량의 추락을 막고자 하는 목적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방호벽에 위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그곳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 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망인이 평소 통행하는 도로로 망인은 그곳의 지리와 제방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망인의 잘못이 있고 ,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90% 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원고 C이 지출) : 17,662,954원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개호비

1)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망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16시간 = 24시간 - 8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했던 사실, 개호인 K은 2013. 6. 3.부터 2013. 12. 25.까지 입원기간 206일 동안 원고 C로부터 1일 개호비 55,000원을 받으면서 망인 에 대하여 하루 12시간 개호를 한 사실, 개호인 K의 개호시간 외에는 원고 A이 망인 을 개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호인 K의 개호 외에 필요한 원고 A의 개호를 1일 0.5명(4시간, 개호가 필요한 시간 16시간 - 개호인 K의 개호시간 12시간) 의 개호 로 평가한다.

2 ) 계산

① 원고 C이 지출한 개호비 : 11,330,000원(= 개호비 1일 55,000원 X 입원기간 206 일 )

② 원고 A의 개호에 따른 개호비 : 8,535,485원(= 2013. 6. 3.부터 2013. 8. 31.까지 도시일용노임 81,443원 × 0.5 × 90일 + 2013. 9. 1.부터 2013. 12. 25.까지 도시일용 노임 83,975원 × 0.5 × 116일 )

③ 합계 : 19,865,485원(= 11,330,000원 + 8,535,485원, 위 인정 개호비에 대해서는 원고 C만이 청구하고 있고, 원고 A은 이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 C의 손해로 본다 )

다. 장례비(원고 C이 지출) :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10 %

2) 원고 C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에 대한 과실상계 : 4,052,843원[ = (17,662,954원 + 19,865,485원 + 3,000,000원) ×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앞서 본 책임의 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① 망인 : 10,000,000원

② 원고 A : 5,000,000원

③ 원고 B, C : 각 1,500,000원

④ 원고 D, E, F : 각 500,000원

바 .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2) 상속인 및 상속분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3/7, 망인의 아들인 원고 B, C이 각 2/7

3) 계산

① 원고 A : 4,285,714원(= 10,000,000원 × 3/7)

② 원고 B, C : 각 2,857,142원(= 10,000,000원 × 2/7 )

사 . 원고별 손해액

1) 원고 A : 9,285,714원(=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4,285,714원)

2) 원고 B : 4,357,142원(= 고유의 위자료 1,5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857,142원)

3) 원고 C : 8,409,985원(= 재산상 손해 4,052,843원 + 고유의 위자료 1,5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857,142원 )

4) 원고 D, E, F : 고유의 위자료 각 500,000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285,714원, 원고 B에게 4,357,142원, 원고 C에게 8,409,985원, 원고 D, E, F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동한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