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린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공동상해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경찰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 후 전화기 전원이 끊겼다는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걱정하는 경찰의 권유로 이 사건 당일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 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A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은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의 팔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도 싸움을 말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붙잡아 피고인 A의 가해행위가 용이하도록 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