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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89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3: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노상에서 노상 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