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고단536호의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2019고단1133호 사건의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F, H조합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3면 제12행의 “J의 각 진술서”를 “J의 진술서”로 정정하고, 제12행 이하에 “1. 화물추적 현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참조조문